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42706 판결
[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][공2018상,804]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